▲ 한국교총 전경 (사진=뉴스보고 DB)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부산시교육청의 한 장학사가 무자격 교장공모와 관련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발생해 더욱 큰 슬픔을 자아내고 있다.

◆ 끝없는 민원과 극심한 압박

고인은 한 중학교의 무자격 교장공모 제외에 불만을 품은 학운위원장의 민원으로 고통받았다. 국민신문고, 부산시교육청 게시판, 내부 이메일, 사무실 내선전화,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 달 새 4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고인은 주변에 극심한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문태혁 회장직무대행을 통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교총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모든 관련자를 밝혀내고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 부산시교육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무자격 교장공모제 문제 재조명

이번 사건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오랫동안 부패와 갈등을 야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2018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찬반 투표 조작 사건이 있었고, 2021년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면접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해 관련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교총은 이 제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교장이 되려는 과정을 조장하며, 이제는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 교육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대책 필요

교총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악성 민원 대응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자가 다시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도입된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보공개 청구

교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에 해당 중학교 교장 공모제 신청 및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비극은 교육자를 보호하고 교장 선발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전국의 교육자들은 또 한 명의 동료를 잃은 슬픔 속에서,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