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주요 10대 과제 (자료=서울시교육청)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22대 국회에 제안할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기후 위기 등의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AI 교육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국회가 교육 분야에서 일부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에 부족함이 있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적인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22대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와 추가 12대 과제로 나누어 구성됐다. 주요 10대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유보통합 재원, 적정 교원수급,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인권·맞춤통합 지원, 특수교육, 농촌유학 및 도시형캠퍼스 등이 포함됐다.

▲ 서울시교육청 추가 12대 과제 (자료=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7월 중 제22대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이 과제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는 7월 10일 진관사에서, 국민의힘과는 7월 중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와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등 교육공동체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과제를 해결하려는 추진 동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22대 과제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임 10년을 맞아 교육 현장의 변화를 성찰하고 보완해 공존의 미래 교육 실현과 공동체형 학교 완성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의 부족, 정치적 이해관계, 학교 현장의 추가 부담, 전국적 의견수렴의 한계, 변화 관리의 필요성, 법적·제도적 제약 등 여러 문제점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 수립, 예산 확보, 이해관계자 간 협력 체계 강화, 체계적인 변화 관리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실행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이 과제들은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질적 향상과 미래 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