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기준 학생수 별 학급수 (자료=교총)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교육부가 7일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하며 초등, 특수, 중등 교사 채용 인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초등교사 1137명, 특수 교사 53명, 중등 교사 907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는 늘봄학교 임기제 연구사 전직을 고려하고, 중등학교의 지속적인 교사 결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 이하 ‘교총’)는 “늘봄학교 업무 교사 분리, 중등 교사 결원 해소, 예비교사의 교직 진출 확대 등을 위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초‧중등 교단의 주요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더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늘봄학교 및 중등 결원 문제 외에도 학생 맞춤 교육,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고, 교원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를 위한 학교지원전담기구 확대가 필요하다”며 “초등 1‧2학년 체육 분리에 따른 교과전담교사 확충,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 교사당 원아 수 감축, 고교학점제 도입 등 정책적 수요까지 고려해 최종 공고 시 선발 규모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늘봄지원실장 전직에 따른 초등교사 신규 채용 확대에 대해 “늘봄지원실장의 역할과 책임, 운영 세부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 교원이 늘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 늘봄지원실장이 일괄 배치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교원의 업무가 증가하고 학교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교육지원청이 상시 모니터링과 인력 지원을 통해 학교와 교원이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등 교사 결원 문제 해소를 위한 신규 임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그간 누적된 결원으로 비정규직 교사(기간제교사)가 급증한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5년 3.5%에 그쳤던 비정규직 교사 비율은 2023년 14.0%로 증가했으며, 특히 중학교는 20.3%, 고교는 21.7%에 달하는 실정이다.

▲ 연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2023.4.1.기준) (자료=교총)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학생 선택과목을 충분히 개설하려면 교과목을 가르칠 교원의 증원, 수업시수 감축, 학급당 학생 수 축소가 함께 논의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실질적 교육여건의 핵심 지표는 학급당 학생수”라며 “늘봄, 중등 결원과 같은 일시적‧정책적 신규 임용 확대가 아니라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일반고 기준) 22만 895학급 중 학급당 21명 이상인 학급수가 16만 2391학급(73.5%)이며,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7707학급(35.2%)에 달한다.

교총은 “전년 대비 신규 임용이 감소한 시도 및 영양, 사서, 전문상담 교사의 경우도 증원 수요를 반영해 최종 공고에서는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표는 교육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교원 수급의 중장기적 계획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