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교 국회의원 (사진=뉴스보고 DB)     ©오영세

[국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2015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실적이 목표 대비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2015년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이 기금은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조성하기로 했으나, 8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조성액은 2449.1억 원으로 목표 대비 24.5%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61%는 공공기관이 출연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개인·단체의 기여는 여전히 저조하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롯데 등 일부 대기업의 참여가 있었지만 KT, 한진, 카카오 등의 주요 그룹은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대기업 그룹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 (자료제공=김선교 의원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들의 높은 참여로 2조 7406억 원이 조성됐으며, 민간 출연 비율이 85.8%에 달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대조를 이뤘다.

김선교 의원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지수 점수 상향 등 기업들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된 상생협력사업 발굴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기금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23년부터 매년 조성액보다 지원금액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8월까지의 조성액은 151.1억원이지만 지원금은 277.5억원으로 집행돼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 조성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