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정책 토론회 참석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학교 폭력은 안돼’라는 표현으로 두 팔로 ‘X표’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10월 24일,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의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과 이희원 의원의 공동 주관으로 정지웅 시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최호정 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강석주 시의원, 김영철 시의원, 박성연 시의원, 이경숙 시의원, 이종태 시의원 등 동료 시의원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며, 앞으로의 정책적 지원을 다짐했다.

 

개회사는 이희원, 황철규 두 의원이 맡아,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학교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배움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희원 시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이희원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처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황철규 시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황철규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과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 최호정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축사에 나선 최호정 의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과제"라며 “서울시의회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이성배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교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올바른 교육을 통해 학교가 진정한 배움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본격적인 토론은 황철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황 의원은 좌장 발언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과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개선 필요성 제기

 

▲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이 주제를 발제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기조 발제를 맡은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교폭력의 실태와 전담조사관제 등 개선 대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연구관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황철규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이후 진행된 주제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김소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은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보호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공승규 인왕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박진호 서초경찰서 학교전담경찰팀 팀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양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는 "법적 대응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피해 학부모의 절박한 목소리…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 고발

 

▲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밝히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토론회에 앞서 두 명의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는 눈물로 절박한 마음을 전하며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했다. 이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실의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첫 번째 학부모는 "저희 아이는 학교폭력과 친구의 자살이라는 큰 충격을 겪고, 오랜 시간 학교에 다니는 것을 두려워했다"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현실의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학교가 피해 학생의 호소를 외면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며, 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분리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학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생생히 전했다. 그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와 집에서조차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으며, 아이가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렸다"며 “학교와 교육청이 피해 학생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학생들은 공황장애와 불안을 겪고 있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두 학부모 모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부족함을 강조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돕는 지원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고, 학교조차 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며, 피해 학생들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그들은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절박한 발언은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황철규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서울시의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할 때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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