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경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경제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이 11월 5일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경제실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기술교육원 통합 준비 상황과 민간위탁 심의절차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현재 중부, 남부, 동부, 북부 4개소로 나눠져 운영 중이며, 2025년 3월까지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3월 중부와 남부 기술교육원의 통합이 첫 단계로 시작된 이래, 전체 교육원 통합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미경 의원은 "통합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부 계획이 미비할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 방향성을 담은 통일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통합 후 인사·노무에 대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운영 방안을 새로운 통합 수탁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존 교육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은 당분간 유지하되 중장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본부 조직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구 의원은 이어서 "200억 규모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발표 및 질의 시간을 포함해 불과 수십 분에 그친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심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향후 심사 절차에서 위원들에게 충분한 평가 시간을 부여하고 외부 영향력을 차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은 "향후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단순 위탁보다는 직접 사업 운영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민간위탁 정책 전반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