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미경 서울시의원이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11월 4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첫 날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재정사업 평가’ 업무, 시민참여예산의 청년 참여,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약자와의 동행’ 정책 등을 주제로 다각적인 시정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심미경 의원은 첫 질의에서 서울시의 ‘재정사업 평가’ 업무가 객관성 부족과 부서별 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사업의 자체평가와 최종평가 간의 극단적 차이를 지적하며 “로봇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경우, 자체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최종평가에서 ‘미흡’으로 일몰 처리됐다”며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평가 불일치를 우려했다. 심 의원은 평가기준의 객관성 점검과 부서의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또 ‘시민참여예산제’의 청년 참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심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에서 청년 참여를 권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청년자율예산과 시민참여예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청년의 예산 참여를 강화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에서 법조인 편중 문제를 언급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법조인 위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번 감사에 임하며 “책임성, 다양성, 공정성에 바탕한 시민을 위한 행감을 치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