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에 7억 6천만원 투입…인건비는 '뒷전'
식재료비만 책정된 예산, 노동자 업무 부담 가중…'정책 수립 시 노동자 권익 보호 필수'
오영세| 입력 : 2024/11/10 [16:32]
공유하기 더보기
▲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이 7일 진행된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식당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올해 33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천 원에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현재까지 약 51만 명분의 아침 식사가 제공됐다. 연말까지 76만 명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식재료비만 포함된 예산으로 인해 식당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각 대학이 하루 평균 130명분의 아침 식사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이는 새벽부터 준비에 나서야 하는 식당 노동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의미한다"며 인건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예산 구조를 비판했다.
그는 "주택을 지으면서 자재비만 책정하고 인건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과 같다"고 비유하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장은 "식당 노동자의 인건비와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향후 정책 수립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대학생들의 아침 식사 지원은 그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가 빠진 정책은 안 된다"며 "민생노동국은 앞으로 노동자 보호 방안을 정책 수립 단계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진 의원의 이번 지적은 정책의 선의가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고려 없이 진행될 경우 생기는 문제를 보여주며, 앞으로의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촉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