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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윤 대통령, 국회 뜻 수용…비상계엄 선포 153분 만에 해제 결의안 가결

반국가 세력 대응 의지 밝혔으나 국회 결의 직후 철수 명령
여당 내부도 "유감스럽다"…책임 공방 속 정치권 혼란 가중

오영세 | 기사입력 2024/12/04 [08:58]

[특보] 윤 대통령, 국회 뜻 수용…비상계엄 선포 153분 만에 해제 결의안 가결

반국가 세력 대응 의지 밝혔으나 국회 결의 직후 철수 명령
여당 내부도 "유감스럽다"…책임 공방 속 정치권 혼란 가중

오영세 | 입력 : 2024/12/04 [08:58]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국회 의결을 수용해 계엄령 해제를 선언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KBS뉴스 속보 캡쳐)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4시 53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수용하며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를 선언했다. 국회의 결의안 가결 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공식화하며 정치적 긴장 속에서 신속히 결정을 내렸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KBS뉴스 속보 캡쳐)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찬성 190표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가결 직후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며, 국회 경내에 투입된 군과 경찰에게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위헌적 조치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KBS뉴스 속보 캡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며 "대통령의 명령이 위헌·무효인 만큼 이를 따르는 행위 역시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령 실효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의결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KBS뉴스 속보 캡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결의안 통과 직후 “국회의 결정에 따라 계엄령은 실효되었으며,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 사건으로, 그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며 “국방장관의 즉각 해임과 모든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련의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 여부'에 대해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답하며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와 국무회의 소집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요구를 존중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새벽 시간으로 인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무위원들이 도착하는 대로 즉각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반응…미국·일본 "민주주의 원칙 준수해야"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도 큰 관심을 끌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계엄 해제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한일 양국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협력해야 하며, 이번 사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은 국가적 위기대응 방식과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정치권 내 갈등과 책임 공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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