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총 슬로건 (사진=뉴스보고 DB)

[서울,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선생님, 저희도 이제 CCTV 앞에서 공부해야 하나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전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교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즉각 반대 의견을 내며 "교실은 감시가 아닌 배움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8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 전원,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실 내 CCTV 설치가 학생과 교사의 초상권, 사생활권(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교실에서는 체육복을 갈아입거나,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는 등 학생들의 일상적 활동이 펼쳐진다. 교총은 “CCTV 영상이 유출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번 개정안이 교사와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실 내 모든 대화와 행동이 녹화될 경우, 작은 오해에도 영상을 열람하겠다는 요구가 폭주할 것”이라며 “결국 신뢰보다는 감시와 의혹이 교육 현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CCTV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려 교육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학생들 역시 24시간 감시받는다는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실 내 CCTV 설치가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서울시교육감에게 반대 의견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명분으로 다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과 같은 극단적 사례만을 근거로 CCTV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단편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학교폭력 해결은 감시보다는 신뢰 기반의 교육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CCTV 설치 이후 오히려 학생 간 갈등이나 학교폭력 사건에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민원과 법적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교실 내 CCTV 설치가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고,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이들은 실수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데, CCTV 앞에서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환경이 과연 올바른 교육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신뢰가 아닌 감시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공간이다. 교총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교실 내 CCTV 설치가 단순한 감시 도구를 넘어 진정한 학교 안전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