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철규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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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서울시의회 황철규 시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학교엔 셀프감사를 허용하면서, 사립학교엔 고강도 직권감사를 적용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감사 이중잣대를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4월 22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공립학교는 교직원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 종합감사를, 사립학교는 자료 제출 요구가 많은 직권감사를 받고 있다”며 “감사 강도에서 이미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처분 통계는 이러한 차이를 수치로 드러낸다. 2024년 기준 공립학교 감사처분 건수는 387건인 반면, 사립학교는 1097건으로 약 3배에 달했다. 개인 신분에 대한 조치도 공립은 260건, 사립은 666건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기관별 처분율은 공립 0.3%, 사립 2.3%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이 수치는 사립학교에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감사의 강도와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자료 요구량과 감사 준비 부담도 사립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학력 저하, 예산 미집행,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과 책무성이 더 강조돼야 할 공립학교에 오히려 느슨한 감사가 적용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사립학교만을 겨냥한 가혹한 감사 잣대를 내려놓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사립학교의 교육 자율성도 함께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를 외면한 채 지금과 같은 이중 구조를 유지한다면,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