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정 의장이 6월 10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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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회사무처 내 ‘의정국장’ 직위를 신설하며, 의회 행정 체계에 역사적인 전환점을 찍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0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 94명 중 찬성 91명, 기권 3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시의회사무처 산하에 ‘의정국’을 신설하고 이를 총괄할 3급 직위의 ‘의정국장’을 두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은 사무처장 1인이 과장급(4급) 실무자들을 단독 지휘해온 과중한 통솔 체계를 개선하고, 의정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실제 타 시·도의회와 비교할 때 서울시의회는 정원 규모 대비 과도한 통솔 범위로 인해 정책‧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전반기 김현기 의장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서울시는 행안부 주관 '지방조직 제도개선 TF'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전국 지자체와의 논의 속에서 시의회 조직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이어진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 행안부 실무회의 및 법령 검토, 2024년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최종 입법 추진으로 이어졌다.

새로 신설되는 의정국은 시의회의 연간 회기 운영과 의사일정 수립,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을 포함해 의원 의정활동 지원, 입법과 예산분석, 시민 민원처리까지 총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 의회 기본일정 및 회기 운영 ▲ 언론보도·홍보·의회보·여론조사 등 대외소통

▲ 교섭단체·예산·청사관리 등 실무지원 ▲ 의안 발굴 및 입법 자문 ▲ 예산안·결산 분석과 공청회 개최 ▲ 인사·성과평가·교육훈련 ▲ 민원처리 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등 7개 업무를 맡는다.

▲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오영세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직 개편이 의회사무처장의 과중한 통솔 범위를 완화하고, 의정 운영 전반에 전문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호정 의장은 “의정국장 신설은 단순한 직위 추가가 아니라, 시민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는 구조 개편”이라며 “의정 지원의 질적 도약을 위한 포석”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전반기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랜 숙원이었던 광역의회 국장급 직제 신설이 마침내 실현돼 감회가 깊다”며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견제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다섯 가지 과제 중 네 가지가 완수됐으며, 이제 남은 과제는 ‘1의원 1보좌관제 확대’ 하나뿐”이라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 없이 마무리됐으며, 재정 소요는 정원 조정 조례에 포함돼 별도 비용추계서는 제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