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빈 서울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11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 의원은 싱크홀 대책, 하수도 요금, 토지거래허가제, 이상동기범죄 대응 등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서울시는 시민의 불안을 외면한 채, 전시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먼저 최근 명일동 싱크홀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때마다 ‘현장방문–TF 구성–대책 발표’라는 틀에 박힌 대응만 반복된다”며 “2022년 종로와 마곡 사고 직후 구성된 ‘지반침하 TF’도 유야무야된 채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포장만 바뀐 유사 대책이 계속 이어지고, 사후 관리도 미흡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는 스마트 계측 장비 도입과 지하 안전과 신설 등 이전과는 다른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정밀 지반지도 제작은 기술적으로 1~2년 안에 어렵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박 의원은 “사고 원인과 위험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응 체계를 사후가 아닌 선제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예산이 남는 상황에서 싱크홀을 핑계 삼아 요금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강버스,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등 보여주기 사업에는 수천억을 쏟아붓고, 정작 시민 생명과 직결된 사업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재지정 논란에 대해서는 “시장 욕심으로 급발진했다가 민심에 급정지한 토허제 사태”라고 비판했고, 이에 오 시장은 “매수세 급증을 예측하지 못한 판단 오류를 인정하며, 부동산 전담 조직을 새로 신설했다”고 해명했다.

이상동기 범죄 대응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경광등 나눠주는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며 “고립된 시민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과 공동체 복원을 포함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에 “경찰에만 맡기지 않고 서울시 차원의 역할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박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 지연, 늘봄학교 강사 자격 논란, 극우단체 교육 현장 진출,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 부실 등 다양한 현안을 질의하며 서울시의 운영 전반을 통렬히 짚었다.

박 의원은 “오늘의 시정 질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서울시가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드러낸 시간이었다”며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디자인 서울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리뉴얼 서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