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와혁신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왼쪽부터) 김진일 최고위원, 강익현 정책위원회 의장, 주은숙 최고위원, 위금숙 부정선거개혁특위 위원장이 발언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신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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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오영세 기자] 자유와 혁신당은 18일 오전 10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명동 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중국 공산당(CCP) 아웃’ 등 특정 구호 자제를 요청한 데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전 검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회의에서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 방송주권, 외교 인사, 노동조합 선거의 공정성 등 제도 신뢰 전반을 되짚는 개혁 과제도 함께 제기됐다.

▲ 자유와혁신당 주은숙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성대 기자)

첫 발언에 나선 주은숙 최고위원은 “경찰이 문제 삼는 것은 중국인 일반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대한민국 내정에 개입해 왔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라며 논점을 분명히 했다.

조 최고위원은 “헌법 21조가 보장한 집회‧표현의 자유는 공권력이 임의로 선별·금지할 수 없는 권리”라며 “제37조가 허용하는 제한도 법률과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 구호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안내 공문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안내 철회와 재발 방지, 과도한 개입에 대한 법률 검토까지 예고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못 박았다.

▲ 자유와혁신당 김진일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성대 기자)

김진일 최고위원은 방송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자본의 ‘우회 지배’ 문제를 짚었다. 그는 “현행 방송법이 외국인 보통주 지분율(20%)은 막고 있지만, 전환우선주·전환사채·지주사 구조 등을 통해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공학적 우회로가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콘텐츠·스튜디오 단계를 거쳐 방송 의사결정에 간접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가 나타난다. 지분 합산 원칙,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 사전 승인·사후 공시 강화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자유와혁신당 강익현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성대 기자)

강익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외교 인사에 “정치적 방패” 성격이 덧씌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 유엔 대사 인사를 거론하며 “정권의 사법 리스크와 대북 의혹을 둘러싼 국제무대 대응을 염두에 둔 방패형 인선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대외 신뢰에 직결되는 보직일수록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엔 제재 체계, 인권·안보 레짐과 정합적인 외교라인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익 중심의 인사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 자유와혁신당 위금숙 부정선거개혁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성대 기자)

위금숙 부정선거 개혁 특위 위원장은 노동조합 선거의 공정성 훼손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내부 제보 취지로 알려진 사안을 근거로 “비밀 공간에서의 용지 위조·교체, 투표함 관리 부실 같은 오래된 병폐가 반복돼 왔다는 증언이 이어진다”며 “노조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의 선거 신뢰를 갉아먹는 중대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위 위원장은 ▲투표용지 일련·암호화 관리, ▲전 과정 CCTV 상시 기록·보관, ▲개표 전수 공개·열람권 보장, ▲외부 독립 감독관 제도화 등 체계적 방지 장치를 패키지로 제안했다.

최고위원들은 한목소리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제도 신뢰는 국정 전반의 경쟁력”이라고 규정했다.

당은 ▲경찰의 사전 제한 조치에 대한 법률 검토와 시정 요구 ▲방송주권 훼손을 막는 외국자본 우회 지배 방지 입법 ▲외교 안보 보직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노조 선거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당 차원 아젠다로 정리해 후속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가 ‘표현의 자유’ 논란을 넘어 방송·외교·노동으로 뻗은 구조적 과제를 묶어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행정부와의 정책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이행 로드맵 마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