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 고동진 국회의원, 조성명 강남구청장, 김현기 시의원과 대치 은마아파트 옥상에서 재건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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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10월 13일 고동진 국회의원(강남병), 오세훈 서울시장, 조성명 강남구청장, 김현기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강남구의원 등과 함께 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건축기획관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옥상·복도 등 노후시설을 점검한 뒤 주민 20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길영 위원장은 “지난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준공 46년이 지난 노후 단지의 숙원사업으로, 민·관·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재건축을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져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 안정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신속한 공급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대해 “단기적 투기 억제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규제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근본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핀셋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공공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공급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길영 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대치 은마아파트 단지 전경을 가리키며 재건축 방향을 설명하고, 오세훈 시장이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김 위원장은 해외 사례로 일본 도쿄의 정책을 언급하며 “도쿄는 고밀도 도심 환경 속에서도 공공이 직접 개입하기보다 민간 중심의 유연한 개발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안정을 이뤘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방향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쿄시는 1960년대 이후 도시계획법과 건축기준법을 지속 개정하며 민간 기업의 고밀도 주거·복합단지 개발을 촉진했고, 역세권 지역에는 공개공지 조성이나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한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해왔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공 중심의 주택시장 조정에만 치중하고,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규제정책을 남용하면 공급 불균형과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운영기준과 지정 범위를 재검토하고 실효성 중심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민관협력형 주택공급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서울시가 규제와 억제 중심 정책을 벗어나, 시장 친화적이고 실질적인 공급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