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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기념비 모금 위법 아냐”…여주시, 이항진 전 시장 고발에 공식 입장

선관위 사전 질의·공식 회답 근거 제시…“자율적 참여 안내, 강요 없었다”
메타세쿼이아 이식 의혹도 ‘무혐의’ 재확인…“이미 법적 판단 끝난 사안”

오영세 | 기사입력 2026/03/01 [22:27]

“4대강 기념비 모금 위법 아냐”…여주시, 이항진 전 시장 고발에 공식 입장

선관위 사전 질의·공식 회답 근거 제시…“자율적 참여 안내, 강요 없었다”
메타세쿼이아 이식 의혹도 ‘무혐의’ 재확인…“이미 법적 판단 끝난 사안”

오영세 | 입력 : 2026/03/01 [22:27]

▲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여주=오영세 기자] 전직 시장의 고발로 정치적 공방으로 번진 ‘여주시 4대강 기념비 모금 의혹’과 관련해 여주시가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질의 결과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위법성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쟁점이 된 모금 독려 행위와 메타세쿼이아 이식 논란까지 포괄해 시는 “적법 절차에 따른 행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여주시는 2월 26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여주시가 성금 기부 운동을 독려하고 지자체장 지위에서 모금 활동을 격려·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4대강살리기기념사업회’로부터 기념비 건립 지원 요청을 받은 직후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질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질의 내용은 각종 회의나 모임 등에서 홍보물 배포 또는 단체 활동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가기관이 추진해 온 사업과 시설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회답을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여주시는 이를 근거로 읍면동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안내하고 관심을 당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 홍보 활동이라고 밝혔다.

 

기념비 건립을 추진한 ‘4대강 살리기 기념사업회’는 민간단체 ‘여강회’를 중심으로 2024년 10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시는 2019년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연주회’ 당시 이항진 전 시장이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 취지를 설명하고 모금 참여를 독려한 사례를 들며, 유사한 형식의 참여 독려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시는 선을 그었다. 여주시는 “공무원, 산하기관, 유관 단체 등 시민들에게 기념사업회의 당초 취지인 ‘자율적 참여’를 전달했을 뿐, 심리적 압박이나 강압적으로 모금을 종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모든 홍보 및 안내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협조 요청 수준이었고, 강제성이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시는 “당초 기념비 건립 예산을 편성했다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자 시민 성금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념사업회는 설립 이후 자율적 참여와 기부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왔으며, 다만 모금액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 건립에 어려움이 커지자 예산 편성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시가 의회에 요청했으나 사업 타당성과 시민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돼 예산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주시는 “민간 모금에 관여해 시민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방재정과 행정권한을 모금 지원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메타세쿼이아 이식 의혹에 대해서도 시는 2024년 11월 여주지청에서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재확인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 여부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검토됐으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설명이다.

 

여주시는 “이미 법적 판단이 완료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시민 피로도를 높이고 시정의 신뢰도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해석에 따라 시민 자율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이항진 전 여주시장은 이충우 현 시장을 ‘여주시 4대강 기념비 모금 의혹’과 ‘메타세쿼이아 이식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여주시의 공식 입장 전문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보고 news-reposi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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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4대강기념비, 성금모금, 이항진전시장, 이충우시장, 공직선거법, 선관위해석, 메타세쿼이아이식, 무혐의, 경기남부경찰서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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