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이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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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개발이익 환수의 틀에 머물던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편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순한 ‘보상’ 개념을 넘어, 도시 내 자원의 흐름을 재설계하는 전략적 도구로 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정책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지난 3월 24일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의 구조적 전환을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과 재원으로 환원하는 제도의 지난 10년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이 3월 24일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지역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기여를 단순한 ‘이익 환수’가 아닌 ‘재분배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AI를 활용한 ‘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 도입 가능성도 제시했다. 데이터 기반으로 지역별 필요도를 분석하고, 공공기여 자원을 보다 정밀하게 배분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이는 기존의 행정 판단 중심에서 벗어나 과학적 정책결정 체계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현장에서는 공공기여 제도의 법적·개념적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공기여’, ‘기부채납’, ‘무상귀속’ 등 유사 개념이 혼용되면서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 간 공공시설 공급 격차 문제와 사후관리 체계의 미흡성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확장성에도 주목했다. 돌봄센터와 고령층 지원시설을 공공기여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이미 추진된 만큼, 앞으로는 시민 수요 변화에 맞춰 적용 범위를 더욱 유연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여 제도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도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공공기여를 ‘개발의 부산물’이 아닌 ‘도시 전략의 중심축’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도시 내부의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정책 도구로서 공공기여가 어떻게 진화할지, 서울형 모델 구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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