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언론국민연대 로고 (사진=뉴스보고 DB)     ©오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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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정치=오영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서울 TBS(교통방송)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TBS의 공정성 문제와 재정 지원의 정당성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정언론국민연대가 8일 성명을 통해 과방위가 의결한 49억 5천만 원 규모의 TBS 지원 예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해당 예산을 두고 “서울시민의 판단을 무시한 채 특정 매체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과방위는 7일 오전 회의를 열고 TBS 지원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 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논란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어졌다.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회의 중 해당 예산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추경 편성의 적절성과 여론 부담을 동시에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성명에서 TBS의 과거 방송 내용과 운영 방향을 문제 삼으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사례가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특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편향 보도를 언급하며, 이미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법원 또한 지원 중단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서울시 출연기관의 운영비와 임금 문제를 국비로 보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는 단순 지원을 넘어 향후 선거 국면에서의 불공정 보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제동 움직임이 감지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의에서 해당 예산이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당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TBS 지원 예산은 일단 본회의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유사한 시도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TBS가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공정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변화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인적 쇄신과 경영 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예산 편성 문제를 넘어, 공영방송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공적 재원의 사용 기준을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향후 국회 본회의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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