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만희, 소영철, 김혜지 시의원, 김종길 위원장, 곽향기, 김경훈, 정준호, 서상열 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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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김포공항 고도제한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국제 기준 적용을 앞두고 도시개발 위축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의회가 ‘합리적 기준’ 마련을 정부에 공식 촉구하며 1년간의 규제개혁 활동을 마무리했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항공안전과 도시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될 경우, 김포공항 인근 지역의 개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특히 개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고도제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양천구와 강서구 등 인근 5개 자치구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항공안전을 전제로 하되, 현행보다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지형적 특성과 실제 비행 절차를 반영한 ‘국내 맞춤형 기준’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건의안에는 단순한 기준 조정 요구를 넘어, 정책 실행 구조까지 담겼다. 지자체·전문가·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협의체 구축, 항공학적 사전검토 제도 도입, 기존 정비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등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가 포함됐다. 해당 건의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동시에 지난 1년간의 규제개혁 활동을 정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서울시 규제철폐 추진현황 점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옥외광고물 규제 개선 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해 왔다. 현장 중심의 규제 점검과 시민 제안 반영을 통해 ‘체감형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김종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김종길 위원장은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조례 개정과 상위법 건의가 함께 이뤄지는 복합 과제”라며 “이번 성과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규제 완화의 방향성을 ‘무조건적 해제’가 아닌 ‘정밀 조정’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김포공항 고도제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개발 논리를 넘어 안전과 재산권, 도시 경쟁력이라는 복합 의제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서울시의회의 정책 제안이 향후 정부 기준 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균형 있는 규제개혁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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