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중화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오영세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서울 도심 곳곳의 저층주거지와 급경사지, 노후 주거지에서 반복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부지 지하공간을 활용한 ‘입체형 공영주차장’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이 개발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입체결정 방식을 서울시 차원의 표준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하면서, 단순 주차공간 확보를 넘어 도시 안전과 생활 인프라를 함께 해결하는 정책 전환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이 6일 서울시내 저층주거지와 노후 주거지 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부지 또는 개발사업 부지의 지하공간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입체결정 방식’을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 모델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의 저층주거지가 공동주택 단지와 달리 자체 주차공간 확보가 쉽지 않고, 별도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새롭게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공영주차장 확충 방식이 개별부지 매입이나 공원·학교·공공부지 활용에 집중되면서, 정작 개발사업과 연계한 구조적 접근은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부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그동안 서울시는 사업성 문제와 관리주체, 시설 소유권,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최근 일부 정책 사례를 통해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개별 사업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서울시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갖춘 정책 체계로 정착시켜야 할 시점”이라며 “주차 수요가 명확한 저층주거지나 노후 주거지 개발사업에서는 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영주차장 입체결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주차 문제를 단순 생활 편의 수준이 아닌 ‘도시 안전 인프라’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층주거지의 불법주차 문제는 보행안전뿐 아니라 골목길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주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며 “지역 상권 접근성과 주민 삶의 질 문제까지 연결되는 핵심 도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더 이상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저층주거지 주차난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개발사업은 단순히 주택만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오랜 생활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 의원이 과거부터 주장해온 공동주택부지 지하 공영주차장 입체결정 방식이 최근 정책 사례로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예외적 사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형 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의 새로운 표준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서울시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여 확대와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보고 news-repositor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