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윤광석 대표가 16일 서울에서 열린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반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구상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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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이 공개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통합 추진의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데다 군 전문가와 당사자 의견 수렴도 없이 밀실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안보 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16일 오전 서울 시청 인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관학교는 특정 권력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사관학교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왜 통합해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며 “합동성 강화, 인구절벽 대응, 예산 절감 등 지금까지 거론된 명분은 어느 것 하나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광섭 대수장(예비역 육군 소장) 대표는 “사관학교 통합은 현 정권이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세계 각국의 사례와 군사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몇몇 인사들이 밀실에서 논의하는 수준에 불과해 생도와 학부모, 교직원들 사이에 불안과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수장은 정부가 내세우는 ‘합동성 강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합동성은 사관학교 단계의 양성교육이 아니라 합동참모대학과 합참 근무 등 중령급 이후 보수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개념”이라며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차이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윤영식 공동대표가 16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배경과 군사적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영식 예비역 해군 제독은 “육군은 사자처럼, 해군은 상어처럼, 공군은 독수리처럼 각 군의 전문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사관학교부터 통합해 버리면 결국 어느 분야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물오리 군대’가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성을 심화한 뒤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세계 군사 강국들의 공통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사관학교 폐교 또는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대수장은 성명서에서 “사관학교 통합 논의의 실체가 결국 육사 폐교나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 퍼져 있다”며 “육사는 6·25전쟁 당시 생도들의 희생과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가 담긴 상징적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도 참석자들은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우수 인재 확보와 교수진 유지가 어려워지고 결국 지원율 하락과 자연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참석자는 “개인 일탈을 이유로 특정 사관학교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연좌제적 접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수장은 또 사관생도와 학부모, 수험생, 교직원들이 이미 심각한 불안감을 겪고 있다며 “정체불명의 통합 논의로 인한 집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수많은 국민의 미래와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행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에 ▲사관학교 통합 추진 이유 공개 ▲군사 전문가 의견 수렴 ▲공론화 절차 보장 ▲정치적 목적의 개입 배제 ▲육사 폐교·이전 의혹 해명 등을 요구하며 “사관학교는 특정 정권이나 특정 세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론 환기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육군참모총장 출신 원로들과 육사 동문단체 등의 추가 입장 표명도 예고돼 있어 사관학교 통합 논란은 향후 군 안팎의 주요 쟁점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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