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국민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 최형두 의원, 오른쪽은 배준영 의원. (사진=오영세 기자)

▲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K-보수 연속 세미나’ 개회식을 마치고 주제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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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국회=오영세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와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여야가 함께 추천하는 상설 독립 감사위원회를 선관위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개혁안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오류 논란,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이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책임성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민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주제로 ‘K-보수 연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수영·배준영·엄태영·윤상현·유의동·최형두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선관위에 대한 통제의 부재와 사전투표 관리 역량 부족’을 주제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발제에 나선 음선필 교수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단순히 한 기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선거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관위를 해체할 것이 아니라 헌법적 취지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드러난 채용비리와 선거관리 사고를 언급하며 “지금의 문제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누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음 교수는 특히 “현재 선관위는 독립성은 강하지만 외부 통제와 감시 장치는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선관위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상설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감사위원회를 선관위 내부 규칙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감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내부 인사를 포함하되 외부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여야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정치적 균형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책임성 부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관위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음 교수는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대법관이 겸직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2년 임기의 순환제를 도입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중앙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당 당원 경력이나 선거캠프 활동 이력 등을 일정 기간 제한해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K-보수 연속 세미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향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통제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외부 감시가 제한돼 왔다”며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독립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사전투표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음 교수는 발표자료를 통해 사전투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관리 역량이 충분한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전투표로 인해 선거 완전성이 훼손된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윤상현 의원은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선관위 개혁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참정권과 민주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오류 논란, 선관위 채용비리 문제 등을 계기로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선관위 개혁을 개헌이 아닌 입법 차원에서 우선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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