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오른쪽)이 7일 제12대 서울시의회 제1·2호 의안인 'G3 서울 도약을 위한 국민의힘 1호 안건 패키지'를 서울시의회 의안 접수처에 공식 제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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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시의회=오영세 기자] 제12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개원과 동시에 민생 중심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미래형 교통망 구축을 담은 결의안을 제12대 서울시의회 제1호·제2호 의안으로 공식 제출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핵심 비전인 '글로벌 톱3(G3)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 것. 여기에 K-컬처와 AI를 접목한 미래 혁신 일자리 조례까지 연계 입법을 예고하면서 전반기 의정 운영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제12대 의회 개원을 맞아 소속 의원 38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 'G3 서울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의제(Agenda)' 패키지를 확정하고, 이 가운데 민생과 직결되는 결의안 2건을 지난 7일 제12대 서울시의회 제1호와 제2호 의안으로 공식 제출했다.

이번 정책 패키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시정 청사진으로 제시한 '글로벌 톱3(G3) 서울' 비전을 의회 차원의 입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 행보다.

앞서 오 시장은 '글로벌 톱3 서울 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글로벌 톱3는 단순한 도시 순위 경쟁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을 만드는 경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정 비전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미래 일자리 분야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제1호 의안은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다.

국민의힘은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주거 안정을 꼽고, 수요 억제 중심의 기존 규제를 개선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수요자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제 개편을 정부에 촉구해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시민들의 주거 이동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제2호 의안은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이다.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 등 방재 인프라 사업이 정치적 갈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자치구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의안 제출에 이어 '글로벌 매력 도시' 실현을 위한 세 번째 핵심 과제도 입법화할 계획이다.

K-컬처와 AI를 융합한 혁신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청년 창업과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K-컬처·AI 융합 거점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후속 입법으로 추진한다. 특히 새롭게 개편된 서울시 집행부 조직과 연계해 혁신 산업 테스트베드 조성과 자율적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은 "제12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낡은 규제와 소모적 정쟁을 넘어 객관적인 행정 수요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단절과 교통 혼잡, 미래 일자리 부족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집행부와 완벽한 시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제1·2호 의안 제출을 시작으로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후속 입법과 조례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련 안건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실무 절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입법 패키지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동시에 서울시 집행부와의 정책 공조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주거 안정과 교통 혁신, 미래 산업 육성 등 서울시 핵심 정책들이 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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