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이 8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및 육사 지방 이전 반대 궐기대회'에서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일보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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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국회=오영세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국군사관학교' 설립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선발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안보는 정치적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공감대 없는 국방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는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예비역 단체 등 30여 개 단체 회원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등을 포함한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군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국민 궐기대회'가 열렸다.

▲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예비역 단체 회원 등 2,000여 명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및 육사 지방 이전 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며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군사관학교 설립과 3군 사관학교 통합 선발 방안이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박판준 회장은 대회사에서 "현재 추진되는 통합 방안은 합동성 강화에도, 우수 생도 확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안보는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가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각종 의혹과 불신만 키우고 있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를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특정 정권이나 특정 세력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백년대계인 국방 인재 양성 체계를 충분한 검토 없이 변경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8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및 육사 지방 이전 반대 궐기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한일보 권병창 기자)

참석자들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문민 출신 임명 자체보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실질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민통제는 장관의 출신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군의 자율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함께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국방 정책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에게는 군 통수권자로서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여론, 국방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책이 강행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국회 역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관학교 개편 문제를 신중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친이 공군사관학교 6기 출신 예비역 중령인 윤상현 의원과 스스로 '군인의 딸'이라고 소개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군단장 출신 한기호 의원, 예비역 준장 출신 임종득 의원, 창군 이후 첫 여성 육군 소장 출신 강선영 의원,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반대 입장에 힘을 보탰다.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해군사관생도는 바다를 보고 바다의 냄새를 맡으며 성장해야 한다"며 해양 환경 중심의 교육체계가 통합 과정에서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도 "공중과 우주 영역에 특화된 정예 장교 양성은 현재 논의되는 통합 방식으로는 사실상 어렵다"며 공군 장교 양성의 전문성 약화를 경고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국방부 민원실을 방문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한 30여 개 단체 명의의 결의문을 공식 제출하며 통합 추진 중단과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 윤광섭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상임대표(예비역 육군 소장)가 8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및 육사 지방 이전 반대 궐기대회'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대한일보 권병창 기자)

▲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회원들이 8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및 육사 지방 이전 반대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한일보 권병창 기자)

행사에 참석한 윤광섭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상임대표(예비역 육군 소장)는 집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권력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에 참가자들이 하나같이 부글부글 끓는 심정으로 국회 앞에 모였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비가 예보됐음에도 전국에서 2천여 명이 집결했다"며 "15년 만에 만난 한 육사 후배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려고 했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가족들과 함께 상경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윤 상임대표는 "행사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다음에도 다시 모여야 한다',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계속 모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번 집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행동의 시작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방개혁 방향에 따라 군의 합동성 강화와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 유지, 장교 양성 체계의 특수성 등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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