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 3단체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과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한국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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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국내 3대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로 교육재정 축소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정부가 교육재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학생 수가 아닌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 단체는 공개토론회가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정당화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교부금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단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닌 '공교육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전국 어디에 살든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학교를 흔들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이려는 접근은 학교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교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급과 급식실, 도서관, 과학실, 상담실, 돌봄교실, 특수학급 등을 계속 운영해야 하고,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상담, 안전관리,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의 책무 역시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재정은 결코 남아도는 돈이 아니다"라며 "학생이 줄었다고 교실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오히려 한 명 한 명을 위한 상담과 개별지도, 안전관리 등은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비효율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것이 교육재정을 줄여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의 문제"라며 "교육재정이 줄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수업자료와 기초학력 지원, 상담과 안전 지원 등 학생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활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재정을 제대로 쓰자는 것과 교육재정을 줄이자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공교육 기반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과 재정 운용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학생 수가 줄어도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같은 고정비용은 그대로 발생한다"며 "교부금의 약 70%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고, 학교 전기요금도 최근 4년 사이 72%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AI 교육과 늘봄학교, 기초학력 보장 등을 확대하면서도 재원은 기존 교부금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원 3단체는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 학교 수와 학급 수·지역교육 기반 등을 반영한 새로운 재정 기준 마련, 고등교육·평생교육·보육기관 지원을 위한 별도 국가재정 확보, 늘봄학교와 디지털교육 등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별도 재원 마련 등이다.

세 단체는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재정은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책임"이라며 "오늘의 공개토론회가 공교육 재정을 후퇴시키는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모든 학생의 배움과 학교를 지키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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