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덕 남양주시장(왼쪽)이 14일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재난안전·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정책건의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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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오영세 기자]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재난예방 인프라 확충과 지방재정 안정이라는 두 축을 앞세워 정부 지원 확보에 나섰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정비와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특별교부세 지원은 물론, 지방교부세 재원 확대까지 함께 건의하며 시민 안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대정부 협력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최현덕 시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만나 시민 안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및 지방교부세 재원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최현덕 남양주시장(오른쪽)이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교육에 참석해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이번 면담은 민선 9기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시민주권 행정의 연장선에서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시는 재난예방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날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 사업으로 ▲직동천 하류부 소하천 정비사업 ▲묵현천 하천정비사업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건의했다.

직동천 하류부 소하천 정비사업과 묵현천 하천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의 통수 능력과 배수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재해 위험이 높은 구간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하천의 안전성과 생태 기능을 함께 강화하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탄소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자연친화적 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친환경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최 시장은 이날 특별교부세 지원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전달했다.

최현덕 시장은 "시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재난예방 사업은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훨씬 큰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지방재정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특별교부세와 국비 등 정부 재원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가 반영될 경우 남양주시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친환경 수변공간 확충, 지방재정 안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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