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이 20일 발간한 『최신외국정책정보』 2026-9호(통권 제33호) 표지. (자료=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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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국회=오영세 기자] 아일랜드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한 '예술기본소득(Basic Income for the Arts·BIA)' 시범사업이 경제성과 정책 효과를 입증하며 정규사업으로 전환됐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이를 참고한 예술인 소득보장 정책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회도서관이 해외 사례를 분석한 정책자료를 발간해 국내 문화예술 정책 논의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했다.

국회도서관은 20일 아일랜드의 예술기본소득(BIA) 제도와 스코틀랜드의 예술인 소득보장 정책 논의를 분석한 『최신외국정책정보』 2026-9호(통권 제33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심화된 예술인의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BIA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예술인 2,000명에게 매주 325유로를 용도 제한 없이 지급했으며, 외부 연구기관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정부의 순재정비용 1유로당 사회 전체에 1.39유로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도 확인됐다.

또한 시범사업 영향평가에서는 예술활동 시간 증가와 소득 안정, 심리적 웰빙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이에 아일랜드 정부는 올해 2월 해당 제도를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3년 단위로 운영하면서 2,000명의 예술인에게 주당 325유로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일랜드 사례는 해외 문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정부 자문기구가 아일랜드 모델을 참고한 예술인 기본소득 시범사업 검토를 권고했으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정당들이 예술인 최저소득제와 창업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예술인 소득보장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아일랜드의 예술기본소득 제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정규사업으로 전환한 사례"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주요 국가의 제도와 정책, 해외 싱크탱크의 최신 정책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해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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