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총 전경 (사진=뉴스보고 DB)

[서울=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5년 예산안에 공무원 보수 3% 인상을 반영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강력히 반발하고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이번 인상 결정이 물가상승률과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교총은 이를 교직 기피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교총은 보수를 최소 10% 이상 인상하고, 24년 동안 동결된 교직 수당 등 제 수당도 함께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기자회견, 집회, 전국 교원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교총은 “보수 3% 인상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권고한 2.5~3.3% 인상 범위와 비교했을 때 저경력 교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낮아진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MZ 세대 교사들의 줄사퇴를 막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2024년 기준 신규 교사 급여명세서 예시 (자료=교총)

또 기재부의 인상 결정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무원 보수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고통을 분담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로, 실질적으로 삭감되었다는 교총의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가 커지며 공무원 보수 수준이 더욱 저조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에는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 90%였으나, 2022년에는 83.1%, 올해는 82.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은 “신규 및 저연차 교사의 처우가 특히 열악하다”며 “2024년 신규 초등교사의 실수령액이 약 231만 원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예비교사들이 교직 선택을 주저하고, 저경력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총은 “교직 기피와 이탈 현상의 심화는 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국가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수 인재가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획기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의 강력한 반발과 요구는 교육계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