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보고 DB)

[서울=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최근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경고하며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세수 감소와 긴축 재정 정책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예산 감액과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예산편성 시 모든 부서에 전년 대비 30%의 예산 감액을 요청했으며, 내년도(202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금년 대비 50% 감액을 지시한 상황이다.

이러한 급격한 예산 감축은 세수 감소와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에 따른 결과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본예산은 12조 8915억 원이었으며, 2024년 본예산은 11조 1605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2025년에는 10조 6935억 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시설사업비는 50% 감액, 교육사업비는 필수경비를 제외한 운영비성 경비는 50% 감액하며, 학교 운영비는 동결할 계획이다.

교부금의 감소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정안정화기금도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2024년도에 재정규모 축소로 안정화기금의 50%인 3300억 원을 사용하였고, 2025년에도 1700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교과서 보급, 초등 늘봄학교 사업,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혁신 사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저출생 시대를 맞아 소중한 미래 세대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