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성일종(가운데)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용원(왼쪽), 강선영(오른쪽) 의원과 함께 ‘계엄을 빙자한 선동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선영 의원실)

[국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의봄 4법’ 발의를 두고 ‘계엄을 빙자한 선동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허구의 계엄 시나리오를 퍼뜨리고 있다”며 “계엄 가능성은 없으며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적 쇼”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현 정부가 비상사태를 핑계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방위원회 한기호, 성일종, 강대식, 강선영, 유용원, 임종득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 발의 직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현재 법적 장치에 따라 충분히 제어할 수 있으며, 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11조에 명시된 계엄 해제 규정을 근거로 “이미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법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계엄 음모론을 부각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척결’ 발언을 비판하며,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 내부에서 비밀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하나회’와 같은 군내 사조직의 부활을 우려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군내 비밀 조직이나 쿠데타 시나리오는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계엄은 현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고,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계엄 선동을 하고 있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 문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내란음모죄를 기소하지 않았으며, 일부 유죄 판결은 문건 은폐에 관한 것이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양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발의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계엄 음모론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