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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전 교육감 재판 관련 교육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항의…서울시교육청 강력 비판

이성배 대표의원 "정치적 편향성 교육공무원 징계 촉구"…교육청 미온적 태도 지적
성명서 참여 교육공무원 68인 조사 미흡…불법 채용 교사 3인 여전히 재직 중
국민의힘, 서울시교육청에 25일까지 보고 요구…조치 없으면 자체 조사 예고

오영세 | 기사입력 2024/09/25 [03:19]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전 교육감 재판 관련 교육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항의…서울시교육청 강력 비판

이성배 대표의원 "정치적 편향성 교육공무원 징계 촉구"…교육청 미온적 태도 지적
성명서 참여 교육공무원 68인 조사 미흡…불법 채용 교사 3인 여전히 재직 중
국민의힘, 서울시교육청에 25일까지 보고 요구…조치 없으면 자체 조사 예고

오영세 | 입력 : 2024/09/25 [03:19]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과 원내대표단이 조희연 전 교육감 재판 관련 성명서 참여 교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설세훈 권한대행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을 중심으로 23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한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하며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는 송경택 소통협력부대표, 김규남 기획부대표, 황철규 정무부대표, 이효원 공보부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교육청 측에서는 설세훈 권한대행과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이 참석해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들 원내대표단은 성명서에 서명한 157인 중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68인에 대한 교육청의 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이미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성명서가 지인 간에 전달되었다는 교육청의 보고와 관련해, 이 과정이 명확한 조사 없이 일부 교육장들의 구두 진술에 의존한 것임을 시인했다.

 

원내대표단은 해당 성명서가 단순한 탄원서의 성격을 가졌다면 재판부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교육자들이 이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신속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서울시교육청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내며, 25일까지 성명서 참여 교육공무원 68인과 불법 채용된 교사 3인에 대한 계획을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재판에서 불법 채용으로 판결난 교사 5인 중 3인이 여전히 재직 중임을 문제 삼으며, 이들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대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해야 하며, 교육공무원의 편향된 행동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항의 방문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교육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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