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총 전경 (사진=뉴스보고 DB)

[서울=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교육부가 25일 ‘2024년 1차 및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체 폭력은 감소했지만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등의 온라인‧디지털 범죄가 급증하면서 학교폭력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사이버폭력과 딥페이크 등 성폭력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이버폭력‧딥페이크 성범죄 급증…예방대책 보완 필요

실제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0학년도 2만 5903건에서 2023학년도 6만 144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의 비중이 늘고 있어, 교총은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학교폭력 유형의 등장에 대비한 면밀한 분석과 맞춤형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교총이 이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관련 처벌 강화 법안이 통과되었음을 지적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학교폭력 대책, 사후보다 예방에 집중해야

교총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복합적임을 지적하며, 사후 조치보다는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도,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학폭전담조사관의 법적 기반 마련과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현재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위촉되어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교사들이 조사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원이 증가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