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교 국회의원 (사진=뉴스보고 DB)     ©오영세

[국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가 5122건, 부당수령액은 18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자금의 부당수령은 4788건으로 총 1738억 원의 피해를 야기했고, 수산정책자금은 334건으로 110억 원의 부당수령이 발생했다. 대출기관의 규정 위반과 대출금의 부당사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부당수령 다발 지역으로 드러났다.

▲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농업 및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 (자료제공=김선교 의원실)

지난 29일 김 의원은 "선량한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자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수령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농어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