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교 국회의원 (사진=뉴스보고 DB)     ©오영세

[국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최근 5년여간(2019년~2024년 8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 보상금이 총 5289억 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럼피스킨병(LSD)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지난 5년여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총 46차례 발생하여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 6332두가 살처분됐으며, 이로 인해 1824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ASF는 특히 경기와 강원, 인천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2023년에는 10건이 발생해 돼지 10만 마리가 넘는 살처분이 이뤄졌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재정소요 현황 (자료=김선교 의원실)

구제역은 14차례 발생했으며, 총 40호 농가에서 소와 염소가 살처분됐다. 이로 인해 약 188억 원의 보상금이 소요됐다. 특히 2023년 충북 청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263차례 발생해 794호 농가에서 4751만 7천 마리의 조류가 살처분되었고, 3005억 원이 사용됐다. AI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

2023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107호 농가에서 소 6455두가 살처분되었고, 272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24년에도 일부 지역에서 5호 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금은 아직 산정 중이다.

김선교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방역 의무를 위반한 농가에는 보상금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산농가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책을 강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줄이고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