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1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서울 교육의 현안을 심도 깊게 다뤘다.

 

이번 감사는 정근식 교육감의 당선 이후 첫 공식 감사로, 예산 문제부터 학교 안전 대책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3시간 넘게 이어진 교육위원회의 심의 현장은 예산 삭감 논란과 학교 내 안전 문제에 대한 시의회의 엄격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예산 운용 방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며,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 박상혁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박상혁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기 위해 이번 감사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교육청의 공정한 예산 운용과 정책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교육청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정근식 교육감은 피감기관을 대표해 선서 후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시의회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과 통합을 목표로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감을 상대로 이어진 교육위원들의 질의는 이소라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 이소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이소라 의원- “지혜복 교사 사건 철저히 검토…공익 제보자 보호와 성폭력 문제 해결 촉구”

이소라 의원은 교육감에게 지혜복 교사 사건과 관련해 공익 제보자로서의 지위 보호와 피해 학생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혜복 교사가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를 지적한 이후 부당 전보와 해임을 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교육청의 중요한 책무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내 전수조사와 성평등 교육 강화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피해 학생 보호와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업무 파악이 늦어져 아직 처리를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해당 사건의 공익신고자 여부에 대해 현행법령과 규정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해당 사안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종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이종태 의원- “휘문고 횡령 수사·급식실 결원 문제 해결 촉구…교육청의 투명한 대응과 근본 대책 요구”

이종태 의원은 휘문고등학교 이사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 배경과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7월 수사 의뢰를 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가 진전되었음을 언급하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식실 조리 종사원의 높은 결원율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강남·서초 지역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청 측은 근무 환경 개선과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령상 직영 원칙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다.

 

교육감은 휘문고등학교 이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강제수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리 종사원의 높은 결원율 문제에 대해서는 근무 환경 개선과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급식실 현대화와 냉난방기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상 직영 원칙과 예산 감소로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했다.

 

 

▲ 이효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논란'…이효원 의원, 교육감 발언의 정확성 및 공약 실효성 지적

이효원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의 선거 공약과 관련하여, 특히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에 대한 발언의 정확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특례 일몰에 따라 예산이 미편성된 것임에도, 이를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표현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부담을 언급하며 긴축 재정과 관련된 교육청의 입장 표명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청소년 행복지수 개발 및 문화예술 바우처 지급 등 교육감 공약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공약을 남발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으며, 서울시 교육청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며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우형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우형찬 의원-“예산 확보와 교육 행정의 원칙 강조”

우형찬 의원은 교육감에게 교육 예산 확보와 관련한 사전 대응과 교육 행정의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압박을 언급하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 예산 삭감 가능성에 대비해 적극적인 사전 조치와 메시지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의 공약 이행 위원회 운영에서 과도한 이해관계자의 개입이 교육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교육감이 원칙에 따라 교육 행정을 이끌어 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원은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관명 사칭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교육청 내부 지침에 맞춘 행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육감에게 남은 임기 동안 냉정하고 치밀하게 교육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매우 빠듯하여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보고받았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전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공약 이행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교육행정의 원칙을 지키며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공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자격 사칭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규정에 맞는 행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황철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황철규 의원- "불법 채용 논란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인식과 향후 대응 방안 질의"

황철규 의원은 서울시교육감의 불법 채용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시대의 아픔’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물었다. 그는 교육감이 과거 불법 채용에 대해 ‘절차적 오류를 인정한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사들의 복직 문제를 시대적 과제로 해석한 점에 대해 비판했다. 황 의원은 교육감이 특정 지지자들에 대한 사적 구제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이 부정 채용자들에 대한 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 내 인사 문제가 정치적 성향과 얽혀 불법 채용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의 강원랜드 판례를 예로 들어, 부정 채용에 연루된 사람도 채용이 무효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적극적인 법적 검토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은 과거의 불법 채용에 대해 절차적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시대적 아픔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특정 인물의 유죄 판결을 의미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을 통해 교사들의 향후 처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해당 인물들의 출석 문제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나 상황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희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이희원 의원- "공약 실현 가능성 검토 필요…교육감에 구체적 대책 요구"

이희원 의원은 교육감의 공약 이행과 예산 운영에 대해 여러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자료 요청이 지연되는 상황에 불만을 표하며 정확한 대응을 요청했고, 교육감의 재산 보유 상황과 관련해 용인과 익산에 위치한 농지 소유에 대한 법적 근거와 투명성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과거 교육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교육감의 공약이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사업들과 충돌하는 점을 지적하며 공약 이행에 따른 갈등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특히 행복지수 개발과 문화예술 바우처 공약의 실효성과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생태전환 교육 확대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요구하며,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은 이에 대해 공약 추진의 구체성을 인정하며, 추후 추가 검토와 예산 상황에 따른 실행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 최재란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최재란 의원- "공약 이행과 기금 조달 계획 철저히 준비해야" 당부

 

최재란 의원은 교육감에게 공약 이행과 기금 조달 계획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교육청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 관리와 추가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예산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학생들의 인성 교육 강화를 강조하며, 단순히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디지털 범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혁신학교 운영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감은 최재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교육청이 현재 재정 압박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며, 예산 절감과 기금 조달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문화예술과 인성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해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전병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전병주 의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 요청…“서울 교육 일관성 필요”

전병주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문제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이 정부의 25년도 예산안에서 99.4% 삭감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보궐선거 비용과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교육감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 일관성 없는 입장을 보여 왔다고 비판하며, 신중한 도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일관성 있는 교육 방침을 수립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길 당부했다.

 

교육감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교과서의 구체적 실물이 나오지 않아 충분한 검증 기간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내년 3월 도입 시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교과서 선정과 교사 연수 기간이 부족한 상황을 언급하며,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디지털 교과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히며, 교육부와 논의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울 교육 현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지웅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정지웅 의원- 교육감 당선 전 줄 서기 우려…“공정한 인사 원칙 지켜야”

정지웅 의원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공무원들이 교육감 당선이 확정되기 전에 캠프에 방문하고 줄 서기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공정한 인사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의 역사 교육 예산에 대해 "정확한 역사 교육"을 강조하면서 자칫 과거 역사 교육이 왜곡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감은 이에 대해 "17일부터의 일정 보고가 필요해서 부교육감이 자정 무렵에 방문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역사 교육과 관련해선 학생과 교사가 다양한 역사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며, 추후 예산 증액과 교육 자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새날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이새날 의원-“학교안전공제회 인적 구성 및 기금 관리 개선…투명한 운영 방안 마련해야”

이세날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 인적 구성과 내부 통제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감이 학교 안전 문제와 기금 관리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학교 안전공제회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감사원 감사 상황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을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과 기금의 수익 모델 다각화를 통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사장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이를 통해 공제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안전 관련 기금 관리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 세출 절감을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수익 모델 다각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경훈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김경훈 의원- 교육 현장에 정치적 중립 강조…“특정 이념 개입은 용납할 수 없어”

김경훈 의원은 교육감의 과거 경력과 정치적 활동 이력에 대해 질문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감이 북한 관련 평화 통일 활동과 특정 정치 인물과의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경력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감이 편향된 교육을 운영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감은 특정 정치적 입장이 없으며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이념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 11월 4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이날 3시간이 넘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교육위원들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문제 ▲공약 실현 가능성 및 우선순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교육청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 현안 및 예산 부족 문제 ▲정책 투명성과 학부모와의 소통 등을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의원들은 정부의 지원 감소가 교육청 예산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또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여러 공약의 실행 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행복지수 개발, 문화예술 바우처 지급, 공영형 사립유치원 확대 등의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감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두고 후보 시절에는 유예 입장을 표했으나 당선 후 입장이 변화한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교과서 실물 검토 및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교육부와의 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교육감의 정치적 활동 이력과 발언이 교육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 현장에 이념적 영향을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세수 부족과 중앙정부의 지원 감소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육부와 협력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도 여러 위원이 강조한 사항이었다.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소통 채널 마련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박상혁 위원장은 “오늘 감사는 서울시교육청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일 뿐”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이 앞으로도 예산 운용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언제나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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