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1일 개최된 제327회 정례회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방지를 위한 '디지털 쉼표' 정책 도입을 제안하며,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정책은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프랑스와 뉴질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윤 의원은 “스마트폰 과의존은 단순한 생활 문제를 넘어 청소년 건강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라며 "학교는 안전한 학습 공간으로서 디지털 과부하에서 벗어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국 청소년의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6시간에 달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판 디지털 쉼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 내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휴대폰 소지가 허용되어 있으며, 사용을 제한한 학교는 단 7곳에 그친다. 윤 의원은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생활 규정이 학교장과 교사의 휴대폰 사용 금지 권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 방침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도 상충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 휴대폰 수거가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도 기존의 입장을 재검토하고, 청소년 건강을 우선으로 한 생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서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디지털 쉼표 정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정근식 교육감에게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 도입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