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12월 19일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을 촉구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정책으로, 현재 서울시 내 약 193.6㎢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정 기간의 반복적 연장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일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근 지역과 유사한 입지 조건에도 특정 지역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 전경. (사진=서울시의회)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허가구역 지정 및 연장 기준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대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 재산권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핀셋 규제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개인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제도”라며 "이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제로 전환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향후 정책 개선 방향과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통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