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11.05 2024년 행정사무감사 중 성수대교 현장확인감사 (사진=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 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도시안전건설위’)가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2025년 더욱 고도화된 재난 대응과 친환경 도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강동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성북3), 김용호(부위원장, 국민의힘, 용산1), 박칠성(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구로4), 김동욱(위원, 국민의힘, 강남5), 김혜지(위원, 국민의힘, 강동1), 남창진(위원, 국민의힘, 송파2), 박성연(위원, 국민의힘, 광진2), 봉양순(위원, 더불어민주당, 노원3), 성흠제(위원, 더불어민주당, 은평1), 이은림(위원, 국민의힘, 도봉4), 최민규(위원, 국민의힘, 동작2)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현황 (사진=오영세 기자 편집)

본지는 신년기획 특집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2024년도 사업 방향과 기대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사전 질문지로 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 등 주요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전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는 2024년 한 해 동안 급변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후변화와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되며, 서울 시민을 복합재난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반침하(싱크홀)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도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연희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를 계기로, 도로 지하 굴착공사가 진행될 경우 사전 공동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등 침수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총 12.4㎞) 구축을 본격화하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1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건물 옥상을 활용한 ‘옥상 빗물 10㎝ 저장 사업’을 도입해 하수관로 부담을 줄이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전통시장과 인파 밀집 지역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AI 기반 순찰로봇과 인공지능(AI) 인파감지 CCTV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특히, 전통시장 내 야간 화재 감지를 위한 심야시간 AI 순찰로봇 운영과, 119 신고 폭주 시 AI를 활용한 긴급성 분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던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2024년 3월부터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강화해 지난해 총 4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해체공사 안전을 위해 해체감리자 집합교육(4회, 668명 참석)을 시행했다.

 

도시안전건설위는 2025년 서울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과 첨단 재난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고, 노후 인프라 정비 및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 공간 및 유해물질 감지 로봇을 도입해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모바일 소방안전지도와 소방대원 위치추적 장비 개발을 통해 보다 정교한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의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1240㎞를 우선 정비하고, 지하공동(싱크홀) 발생 주요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D 건설정보모델링) 시스템을 도입해 공공시설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위한 ‘극한기후 안심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도 확대된다. 기존 9개소 운영 중인 수변거점 공간을 2025년에는 11개소 추가 준공·개장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024년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더욱 발전된 안전 정책을 추진하며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I 기반 재난 예방,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 노후 시설 정비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서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2025년에도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해 보다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서울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사전 질문지로 인터뷰한 내용 전문이다.

 

▲ 24.08.29 서대문구 성산로 지반침하 사고현장 긴급 방문 사진 (사진=도시안전건설위원회)

 

Q. 2024년 서울시 안전 점검 및 재난 대비와 관련해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A. 지난해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의 안전을 위해 일부 미비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역점을 둔 한해였습니다. 서울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다수의 제도적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두 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최근의 재난 발생 유형을 보면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면서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풍수해와 감염병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라든지 도시침수 직후 폭염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이처럼 다양한 시나리오의 복합재난에 대해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대응지침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복합재난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가 가능해지도록 했습니다. 금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서울 시민들을 복합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8월 연희동 땅꺼짐 사고를 계기로 저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반침하 중 차량이 전복되는 등의 대형 땅꺼짐의 대부분이 도로 지하나 연접된 위치에서의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처럼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도로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지반침하 조짐을 보다 세심히 찾아내어 대형 땅꺼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시민 안전을 위해 추진한 주요 시설 개선이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A.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데 서울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23년부터 ‘방재성능목표(강우처리목표)’를 시간당 최대 95㎜에서 100㎜로 높이고, 침수취약지역인 강남역 일대는 110㎜까지 상향한 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재시설 설치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로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 총 12.4㎞ 길이의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가 한창이며 약 1조 4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건물 옥상 10㎝ 빗물담기'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수 홈통을 활용하여 집중호우 시 건물 옥상에 최대 10㎝ 높이까지 빗물을 일시적으로 가둠으로써 집중호우시 하수관으로 몰리는 부하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재 예방 측면에서는, 점포 밀집과 대량 상품 적재 등으로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에 대해 심야시간(22시~익일06시)대 화재예방 순찰로봇을 활용하는 AI(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119 상황관리에도 AI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119 신고 폭주 시 접수 대기콜에 대한 상황의 긴급성이나 내용 파악이 불가한 상황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파관리 측면에서 명동, 이태원, 홍대 등 주요 인파 밀집지역에 AI 인파감지 CCTV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다중운집 상황을 상시 감시하고 위험징후 발생 시 시·구· 소방·경찰에 즉시 전파하여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2024.11.13.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공사 현장 방문 (사진=도시안전건설위원회)

Q. 건설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성과를 거둔 사례는 무엇인가?

A. 대표적인 것이 공공공사 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를 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2022년 7월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실시해 오던 것을 2024년 3월부터 1억 원 이상 공공공사까지 확대 시행토록 하였는데 시행 이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해빙기, 우기철, 태풍 시기 등 재난 취약 시기에 민간 공사장(313개소), 소규모 노후 건축물(1만5454동), D·E급 위험건축물(119동), 주택사면(61개소)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시행한 바 있고, 주요 위험 공종이 포함된 중소형 민간 공사장(3717개소)에 대해서도 집중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의심이 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갖춤으로써 지난해 총 4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272개소 해체공사 현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해체감리자 권역별 집합교육(4회, 668명)을 통해 해체 현장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Q.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중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인가?

A. 도로에서 발생하는 포트홀은 서울시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포트홀은 발생 즉시 신속하게 발견하여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AI 포트홀 자동탐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의 손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원리가 택시와 버스 등 2000여 대의 차량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여 서울 전역을 주행하면서 자동으로 탐지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터널에서의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터널 내부에서의 차량사고와 화재 등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수락고가 방음터널 등 13개소에 자동사고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전기차 보급의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터널 내에서의 전기차 화재사고에 대응키 위해 연장 500m 이상인 20개소의 터널 입구부에 질식소화덮개를 완비하였고, 만일의 터널 내 화재에 신속히 대응코자 소화전의 시인성도 개선하였습니다.

 

Q. 재난 대비 및 복구 과정에서 시민들과 협력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A. 재난 대비와 복구는 행정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그만큼 더 큰 정책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일례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가 발생하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2956명의 동행파트너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행파트너는 모두 시민입니다. 이분들은 서울시가 침수재해약자(장애인‧어르신‧아동)로 선정한 1196가구에 대해 가구당 인근 주민 5명 내외를 매칭하여 침수 위험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침수재해약자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우기철을 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주도형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정책의 일환으로 자율방재단(7477명), 안전보안관(1270명) 등을 활용하여 재해 예방, 대비, 대응복구 및 구호 활동, 재해위험지역 사전 예찰활동, 안전신고 등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는 일을 시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재 측면에서는,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가정에 대해 삶의 의욕을 되찾고 본래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민·관 협력 화재피해복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성북구 장위동 빌라 화재(24.4.27)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가정에 피해복구 및 수리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 2024.12.03 공공공사 주요공종 직접시공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진=도시안전건설위원회)

Q. 2025년도 역점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A. 서울시의 도시환경은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한 재난대응력 고도화, 노후 인프라 및 건설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수변감성도시 조성이라는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재난대응력 고도화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력를 높이기 위해 지하공간․유해물질 등 위험 현장 검색로봇을 도입하는 한편, 모바일 소방안전지도 확대, 소방대원 위치추적 장비 개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재난대응체계의 고도화를 이끌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인프라 및 건설환경 개선입니다. 땅꺼짐 및 지하공동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하수관로와 관련하여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 1240㎞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관로는 즉시 정비하는 한편, 균열, 파손 등 구조적 결함 정도에 따라 관리대상 및 정비대상으로 구분하여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설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평면적인 설계시스템에서 벗어나 3차원의 가상공간을 이용한 모든 건설 분야의 시설물을 생애 주기 동안 설계, 시공, 운영 등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한편,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폭염·한파 등에 따른 공사 중단 시 ‘극한기후 안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수변감성도시 조성입니다. ‘서울비전 2030’의 계획으로 시작된 수변활력거점 조성은 단순한 환경개선을 넘어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정릉천, 도림천, 홍제천 등을 시범사업으로 출발하여 현재 9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25년도는 추가적으로 11개소를 준공·개장하여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거점공간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처럼 새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이 더욱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가는데 의회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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