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시의원 초대 위원장 선출…“시민 삶 옥죄는 규제 과감히 도려낼 것”
서울시 규제 전수조사부터 조례 개정까지…정책 대전환 신호탄 쏘아 올려
오영세| 입력 : 2025/05/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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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길 규제개혁특위 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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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의 도시정책에 새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각종 규제를 혁신적으로 정비할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서울시의회는 4월 3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종길 의원(영등포2)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위원회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김 위원장은 "서울의 창의적인 미래 설계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발굴해,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특위는 단순한 규제 완화 차원을 넘어, 시민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규제혁신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서울시 규제 현황 점검 ▲규제 철폐안 타당성 검토 ▲관련 조례 제·개정 ▲신규 과제 발굴 등 전방위적 역할을 수행하며, 서울시 행정 전반에 메스를 들이댈 전망이다.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출범 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상열, 유만희, 소영철, 곽향기, 김혜지, 김종길 위원장, 박칠성, 허 훈, 김경훈, 이종배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위원회는 김종길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13인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소영철(마포2), 유만희(강남4), 이종배(비례), 김혜지(강동1), 서상열(구로1), 허훈(양천2), 곽향기(동작3), 김경훈(강서5) 의원이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칠성(구로4), 정준호(은평4), 임규호(중랑2), 최재란(비례) 의원이 함께한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규제개혁특위가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닌, ‘시민 체감형 개혁 추진 본부’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 환경, 교육, 교통 등 각 분야의 상임위와 긴밀히 협력해 조례 개정 등 입법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규제개혁특위의 첫 발걸음이 어떤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지, 시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