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시민단체 회원들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Y사랑병원 K병원장 유령·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조규홍 복지부장관 사퇴하라’, ‘강중구 심평원장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오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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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세종=오지산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정형외과 대형병원에서 벌어진 유령수술‧대리수술 의혹이 다시금 의료계와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대응을 향한 비판으로 번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은 채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맡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K 병원장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사실상 방관했다”고 맹비난했다.

의혹이 제기된 Y사랑병원은 연평균 3천 건, 최근 5년간 총 1만7천 건에 달하는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리‧감독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4년 5월 K 병원장을 포함한 10명이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단 6일간의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 기자회견에 나선 김선홍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상임공동의장(가운데)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유령수술·건강보험 허위청구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오지산 기자)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민연대,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 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4개 단체는 “보건복지부는 조사 권한을 병원 관할 보건소에 넘기고, 핵심 자료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를 ‘봐주기식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규정했다.

시민단체는 또, 이번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K 병원장이 위임한 00 법무법인 소속 전직 보건복지부 고위관료 A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A씨가 전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보건소와의 라인을 동원해 조사를 조율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K 병원장 측은 해당 병원의 수술 기술을 방송과 언론에 홍보하며 줄기세포치료, 3D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 등의 효과를 과장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23년 6월부터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됐지만, 관할 서초구 보건소는 “관할 병원이 많아 조사할 수 없다”며 민원인을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리수술 중대범죄’, ‘보특법 적용 엄중처벌’ 등 강경한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든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관 로비와 형식 조사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오지산 기자)

이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당시 “K 병원장이 연루된 불법행위와 건강보험 허위청구 의혹에 대해 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질타했고,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중구 심평원장은 “분명히 잘못된 사안이며 근절돼야 한다”고 밝히며, 신속한 조사를 약속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합동조사 결과를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는 점도 “국민적 의혹을 방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문제의 병원은 자신들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기사 삭제와 수정 요구, 내용증명 발송, 이를 거부한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시민단체 집회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했으나 결국 취하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이를 “집회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하며 병원의 사과와 법적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 시민단체 대표들이 Y사랑병원 관련 유령수술‧건보허위청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복지부 관계자에게 공식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시민단체 제공)

시민단체는 복지부와 관계 기관에 대해 ▲ K 병원장에 대한 실질 조사와 행정처분 ▲ 6일간의 부실조사 전면 철회 및 재조사 ▲ 전관 로비 의혹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 허위광고 방치 및 민원 외면한 서초구 보건소 감찰 및 처분 ▲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 압박 중단 등을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이대로라면 제2의 피해는 시간문제”라며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관료주의 행태를 멈추고,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는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