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침묵 말고 행동하라!” 시민단체들이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유령·대리수술 은폐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공익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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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감사원=오영세 기자] Y사랑병원의 대리수술·유령수술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국가기관의 책임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방배경찰서, 서초구보건소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에 오르면서 시민사회의 분노가 폭발했다.

피해자들의 호소는 외면당했고,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협의회 등 4개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10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병원의 일탈을 넘어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와 은폐 의혹이 결합된 중대한 공익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단체 회원들이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특히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Y사랑병원에 대해 단 5일 만에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마친 뒤 5개월이 넘도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두고 “조직적 은폐 시도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대리수술 혐의로 K병원장과 관계자 10명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이후 행정조치는 사실상 정지 상태라는 것이다.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Y사랑병원이 지난 5년간 약 1만7천 건, 연평균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면서 무자격자의 수술 참여가 빈번히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서울 서초구보건소는 반복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직접 조사해서 고발하라”는 취지의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수사기관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방배경찰서는 K병원장 등에 대한 고소 사건을 잇따라 무혐의 처리했고, 의료기기 회사 직원들이 대리수술에 참여했다고 증언한 진술마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의 항의 이후 방배경찰서는 이례적으로 사건 재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15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Y사랑병원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와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촉구하는 2차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등은 이날 감사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지난 국감에서 감사원이 Y사랑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으나, 지금껏 이행된 바 없다”며 “이는 국민과의 공적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의 형식적 조사 및 은폐 의혹 감사 ▲공무원 직무유기·직권남용 여부 감찰 ▲병원 불법행위 관련자 책임 규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 생명보다 기관의 체면이 우선일 수는 없다”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발언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날카롭게 찔렀다. 침묵과 미온은 방조와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감사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시민사회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와 국민연대는 “감사원의 침묵은 곧 책임 방기”라며 “Y사랑병원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