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강산 서울시의원이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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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서울시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립청년 문제를 단순한 복지 이슈가 아닌, 정신건강·지역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통계 수집·관리 의무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현실에 더욱 밀착된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지원시설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고립청년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반드시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고립의 늪에 빠진 청년을 단순히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행정’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박강산 의원은 “고립청년은 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개인의 문제로만 떠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을 바라보는 정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삶의 맥락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지역 협력이야말로 맞춤형 지원의 출발선”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고립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제도적 ‘첫 단추’가 과연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