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Y사랑병원 K병원장의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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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중앙법원=오영세 기자] 지난해 5월 29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Y사랑병원 K병원장 등 10명에 대한 6차 공판이, 기소 1주년을 맞은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1년여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의 실체가 재구성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Y사랑병원 수술실에서 순환 간호사로 근무했던 공익제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증인은 “수술기록상 K병원장이 집도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수술은 다른 의사가 맡았고, 봉합은 PA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직접 목격하거나 병원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 대리수술을 규탄하는 피켓을 든 시민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K병원장 등 의료진의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핀을 박고, 망치질까지 했다”

1년간 이어진 재판에서 대리수술에 가담한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업사원이 환자의 뼈에 직접 핀을 박고 드릴링, 망치질, 봉합 작업을 도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연이어 폭로됐다. 이들은 인공관절 수술에서 퍼스트 어시스트와 세컨드 어시스트 역할을 맡아, 의사를 대신해 수술의 핵심 과정까지 직접 수행했다고 진술했다.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수술실에서는 환자를 수술대에 옮기는 것부터, 기구 삽입을 위한 뼈 드릴링, 고정, 제거, 봉합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비의료인에게 맡겨졌고, 다음 수술을 위해 이동한 의사 대신 남겨진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가 수술을 마무리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 서울중앙지법 앞 장미꽃 담장을 따라 시민단체들이 줄지어 선 채, Y사랑병원 K병원장의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관련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과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팀제였다” 자백한 K병원장…유령수술 스스로 시인?

특히, K병원장 측은 최근 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팀제 수술 시스템을 통해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진행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유명세로 환자가 몰려 K병원장이 모든 수술을 직접 집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자신이 수술하지 않고도 이름만 올린 ‘유령수술’을 자인한 셈이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K병원장 측 변호인은 “환자 뼈에 핀을 박는 것이 보조적 행위일 뿐”이라며,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 상식에 충격을 줬다.

▲ 시민단체 대표가 Y사랑병원 K병원장 등 10인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라”…법원 앞서 시민단체 기자회견

이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를 믿고 생명을 맡긴 환자에게 면허도 없는 이들이 수술을 했다는 건 명백한 기만이자 살인적 행위”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리·유령수술의 반복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과 의료기관의 윤리 결핍을 지목하며, 관련 법 개정과 의료인 면허관리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사법부가 공소사실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쏟아지는 불법 정황을 철저히 검토해, 국민 생명을 위협한 이 중대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소 1년.

진실은 수술실 안에서 나오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중대 범죄에 대해 과연 어떤 엄정한 판결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