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직원제안 공모전 포스터.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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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가 ‘일상 속 규제 없애기’에 나섰다. 입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선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법령‧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4일, 시민 생활 속 규제를 줄이기 위한 제1차 ‘직원 제안 공모전’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공모 주제는 ‘규제 철폐와 관련한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및 자치법규’이며, 7월 4일까지 이메일(smcminwon8282@seoul.go.kr)로 제안서를 접수 받는다.

이번 공모는 연초부터 추진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의회 직원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실질적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접수된 제안을 1차 심사위원회와 2차 선정위원회를 거쳐 오는 8월 초 최종 발표할 계획이며, 우수 제안자 5명을 선발해 시상한다. 채택된 자치법규 관련 제안은 각 상임위원회 검토 후 제도화가 추진되고, 법령 관련 사항은 소관 부처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입법기관으로서 우리 시의회는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먼저 찾아내 개선해 나갈 책임이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직원들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긍심과 함께,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이 같은 시도는 규제개혁의 주체를 외부 전문가나 시민에서 내부 공직자로 확장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제도개선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