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정 의장이 10일 제331회 정례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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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제331회 정례회 일정에 돌입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 그리고 총 190건에 달하는 각종 조례와 청원 안건에 대한 본격 심사에 나섰다.

이번 정례회는 민생과 재정의 균형, 정책의 실효성을 전면에서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의 반환점을 도는 지금, 민생 현안과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서울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감탄사가 시민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매사에 정진하는 의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자의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를 인용하며, 가까운 시민이 즐겁고 소외된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본질임을 환기시켰다.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1조 6천억 원이지만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집행 가능한 자체사업비는 약 4500억 원에 불과하다.

최 의장은 “0%대 저성장과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세수가 빠듯한 상황에서 낙관적 재정 전망은 무책임한 사치”라며 치열함과 책임감을 갖고 예산 편성과 심의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 만족도가 높은 기후동행카드 정책에 대해서도 손실금이 올해에만 2500억 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 카드 사용범위 확대 등이 맞물릴 경우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장은 재난 안전 대응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폭염과 침수는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덮친다”며 온열질환 및 침수피해에 대한 선제적대응과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땅꺼짐과 같은 도심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미루면 미래세대의 짐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을 향해서는 보다 강한 톤의 비판이 이어졌다.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대해 효력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깊은 유감”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을 두고, 최 의장은 “삼권분립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이자 상호 존중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추경안에 기초학력 관련 예산이 포함된 점은 다행이며, 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지역의 학력 격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수능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중 국어·수학 과목에서 학교 간 성적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정 교직단체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해 온 결과”라고 직격하며 “교육청이 아무리 가려도 데이터는 진실을 말한다. 이제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장은 의회의 존재 이유를 “민주주의의 방지턱”이라고 표현하며 “브레이크 없는 행정은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며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그는 “우리 의회는 정책 추진의 속도를 조절해 시민 체감형 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성취는 앞선 세대의 희생 위에 있다”며 “6·25전쟁과 산업화를 이겨낸 부모 세대를 기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미래세대에게 그런 어른이 되자’”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추경에 국가유공자 장례 예우 강화 예산이 포함된 점에 대해 반가움을 표시하며, “시민의 평범한 하루를 지키기 위한 실천의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안검심의에서 의회사무처에 3급 의정국장 직위를 신설하는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시의회의 정책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1~12일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13~26일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예산 심의, 27일 본회의를 거쳐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선언이 아닌 실천, 구호가 아닌 점검 중심의 민생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