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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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6월 10일 정례회 개회일에 맞춰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점검하는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회계정리를 넘어 ‘민생 성적표’를 매기는 날로 주목받았다.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결산토론회는 시민, 재정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대한 실사와 정책적 환류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 최호정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결산은 ‘어디에, 어떻게, 왜’ 예산이 쓰였는지를 되짚는 시작점”이라며 “예산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생 회복이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시민 곁에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산토론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4.9~5.13)’ 종료 이후, 서울시와 교육청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본격적인 결산안 심사에 앞서 주요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27건 지적…예산 이월, 집행률 저조, 기금관리 문제 등 ‘수두룩’

변서영 전 서초구 부구청장은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해 35일간의 검사 결과를 주제 발표했다. 20명의 검사위원이 지적한 총 127건의 문제 중 84건이 서울시, 37건이 교육청 관련이었다.

반복적인 집행 저조, 과도한 예산 이월, 세입 예산 추계 부정확성, 기금운용 집행률 저조, 성과지표 설정의 비현실성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구조적 개선이 요구됐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시정권고 78건과 개선건의 23건이 도출되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소홀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어진 발표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상당수가 2024년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서울시는 43%, 교육청은 40%가 동일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연구위원은 “성과목표가 도전적이지 않고, 이월‧불용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출산‧양육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수요자 중심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상욱 서울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정책과 예산, 현장에서 성과로 완성돼야"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재훈 서울과기대 교수, 김송이 중앙대 연구교수, 황해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사업이 중앙정부 매칭사업 위주로 기획되어 지역 실정 반영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교시설 공사예산의 반복 이월‧불용, 전용의 잦은 사용, 성과 목표 설정 방식 등에서도 구체적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토론회를 주재한 이상욱 서울시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정책의 시작은 예산이고, 예산의 성과는 결산에서 확인된다”며 “반복되는 문제를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운용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결산토론회는 2012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돼왔으며, 실질적인 예산정책 개선과 의회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토론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실효성 있는 비판과 제안이 오가며, 향후 결산안 본심사에서도 관련 내용들이 보다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결산토론회를 통해 “예산이 쓰인 만큼 시민에게 돌아오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금 던졌다. 이제 그 대답은 개선된 정책과 실행을 통해 증명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