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이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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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 교류 제도화 방안이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허훈, 국민의힘‧양천2)가 6월 10일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열고, 지방의회 인사교류 활성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김필두 1소위원장(지방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이 ‘지방의회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법적으로 독립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문 인력 확보와 배치에 큰 제약이 따른다”며 “국회-지방의회, 광역-기초의회 간 인사 교류를 제도화해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유기적인 정책 연계와 인사 교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허훈 위원장 역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은 여전히 협소하고 인재 확보는 녹록지 않다”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적인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을 포함한 관련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광역의회 출신 국회의원들의 입법 추진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과 정책에 대해 오는 연말까지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6월 10일 열린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