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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지만 정작 학교 현장의 준비는 미흡했다.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 245곳 가운데, 자체 설명회를 연 학교는 단 13곳(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오히려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6월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실효성과 부작용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 의원은 “진로를 설계해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외부 정보보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직접 정보를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학교 차원의 설명회가 고작 5%라면, 나머지 95% 학생과 학부모는 어디서 해답을 얻어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학교별 맞춤 설명회를 핀셋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학교 단위 고교학점제 설명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설명회를 연 학교는 전체의 극히 일부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학교가 대규모 학부모 초청 행사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이 의원은 이를 공교육의 기능 부재로 해석했다.
그는 “현장의 혼란이 길어질수록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붕괴될 것”이라며 “학교 안에서 설명하고 안내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학생과 학부모가 불필요한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적은 사교육 시장의 급성장 가능성이다. “학교가 설명을 안 하니 컨설팅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며 “불안한 학부모와 학생의 심리를 파고든 입시 컨설팅은 결국 교육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이를 방치한다면 사교육 확산의 방조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 단위 설명회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설명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논의하고, 가능하면 학교별로 설명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준비 부족과 정보 격차, 학교 간 편차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제도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점검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