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주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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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3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이 주관하고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체육권과 복지정책을 실효적으로 결합하는 공론의 장으로 주목받았다.

좌장은 조향현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맡았고, 사회는 이상호 SRC재활체육관 관장이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서울시 산하 장애인체육 관련 기관장과 복지관장, 관계 공무원, 체육 종사자,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 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개회사를 맡은 강석주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시설 하나 짓자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되짚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 체육시설은 단순한 운동공간이 아닌 동등한 참여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의 일부”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는 아직도 지역 간 체육시설 격차, 전문 인력 부족, 운영 예산의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며 “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선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실제 예산 편성과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는 곳이며, 장애인체육에 있어 정책적 마중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와 운영자, 시민들의 경험과 제안을 토대로 실천 가능한 대안을 도출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구연창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 구연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체육시설은 단지 공간이 아닌, 장애인의 삶을 복원하는 재활의 장이며 사회와 연결되는 교량”이라고 말하며, “시설 운영자들이 마주한 제도적 한계와 예산 부족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영옥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에서 “장애인체육시설은 복지와 체육, 인권이 교차하는 정책의 핵심 접점”이라며 “서울시의 복지정책은 단절이 아니라 축적과 연속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오늘 논의가 실질적인 행정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설 확충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접근성 확보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 이종태 서울시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이종태 서울시의원은 “장애인체육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절박한 요구를 들었다”며 “정책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출발해야 하며,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실제 변화를 만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삶을 살피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오늘 제기된 제안들이 의회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조향현 전 이사장이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주제발표를 맡은 조향현 전 이사장은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 7개소의 운영 실태와 제도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장애인체육시설은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라 치료와 재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복지 인프라”라고 정의했다.

그는 “서울시의 장애인체육시설 보조금 평균 비율은 25.5%에 불과하며, 이는 타 복지시설의 평균 80%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평균 15.5% 삭감된 점에 주목하며 “물가와 인건비가 모두 상승한 시기에 감액된 것은 사실상 퇴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이사장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기본 운영인력 기준 신설 △정원 대비 인건비 보장 △장애인 프로그램 확대와 연계한 예산 인센티브 제공 △이용률 기준의 현실화 △보조금 산정 기준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 등을 제시하며, “이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에 의한 시설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조향현 전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임창기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관 관장, 조영수 푸르메소셜팜 대표, 조은령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 이송희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이 참여해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임창기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관장은 “예산 불안정성과 전문 인력 부족은 현장의 가장 큰 문제”라며 “각 지자체의 편차를 고려한 표준화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애인체육시설은 효율성과 수익성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수 푸르메소셜팜 관장은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맞다면, 효율성보다 목적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운영자는 지원을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는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복지실 조은령 과장은 “서울시는 현재 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냉난방비 등 에너지 예산 항목도 확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체육시설과 민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이송희 연구위원은 “장애인체육시설은 단지 운동장이 아닌,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참여가 구현되는 권리의 공간”이라고 정의하며, “복지시설로서의 기능 정의와 성과관리 지표가 함께 갖춰져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육복지와 사회서비스가 융합된 정책 모델을 서울이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의 정체성을 다시 묻고, 단순한 예산 배정과 시설 확충을 넘어서 제도적 토대를 정비하자는 목소리를 담았다. “장애인체육시설은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라, 사람과 권리, 미래가 모이는 공간”이라는 인식 아래, 이날 논의된 제언들이 향후 서울시의 조례 개정과 예산편성, 정책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