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5호. (사진=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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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국회=오영세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이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 농약 살포와 관련된 프랑스의 입법 사례를 소개하며, 기술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모델을 조명했다.

국회도서관은 8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2호)에서 2025년 제정된 프랑스의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작물 병해충 방제 개선을 위한 법률」, 일명 ‘무인 항공 방제법’을 집중 분석했다.

이 법은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환경 보존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규정을 정교하게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가운데, 드론을 활용한 농약 살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농약 비산으로 인한 인근 농지의 피해나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프랑스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드론을 통한 농약 살포를 허용하되, 지상살포 대비 환경적‧보건적 이점이 명확한 농지에 한정해 허용하고 있다. 경사도 높은 지형이나 고온 다습한 농지는 그 예로, 관련 농지 지정은 국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확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인접 주거지나 주민 생활공간과 인접한 농지에는 주민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보호방안을 마련할 때는 주민 또는 대표자와의 협의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이 농약 살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돼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농촌 일손 부족 현실 속에서 드론 농약 살포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프랑스의 입법례는 기술 활용과 국민 건강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 수립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